권성동 "원세훈-김용판 강제 출석, 법적 절차 없다"

"법에 없는 것을 국회가 하라고 강요할 수 없어"

권성동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이날 열릴 예정인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두 사람을 상대로 하는 증인신문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불참하면 오늘 청문회는 사실상 열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사람이) 안 나온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의사일정합의를 봤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참석한 상태에서 두 사람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의사진행발언 정도를 하고 감사 중지를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오늘 예정된 청문회를 16일로 연기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한 뒤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14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오는 21일 재소환해서 증인신문을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합의서에도 없는 내용인 16일에 다시 회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합의정신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21일에도 두 사람이 불출석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두 사람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로 출석시킬 법적 절차가 없다”면서 “법에 없는 것을 국회가 하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이 안 나올 거면 국정조사를 뭐 하러 시작했는가라는 얘기를 국민들이 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는 “그래서 국정조사 기간 내내 나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이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면 안 되는데 민주당이 결국은 정치공세의 장을 펼치기 위해 무리하게 요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원내대표도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자꾸 임시국회와 연계를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정조사법에서도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또 현실적으로도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국정조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당사자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우리가 방법이 없다”며 “그런데 그 책임을 우리 탓으로 돌리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김진태 “여야 간사 합의사항도 민주당 내 회의에서 강경파들이 항상 뒤집어”

이와 함께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청문회를 16일로 연기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듣기로는 야당 간사가 합의를 해도 민주당에 가서 회의를 하면 강경파에 의해서 항상 뒤집힌다고 한다”며 “정치는 신뢰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김 불출석은 새누리당과의 합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국정조사는) 검찰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것에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검찰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할 필요성이 적고 오히려 따지고 물어봐야 될 사람들은 새누리당”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 나오는 걸 꺼려해서 합작했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거짓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일부 글을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 올리는 작업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천, 반대 클릭을 했다고 해서 포털 메인화면에 올라간다는 근거가 없다”며 “굉장히 복잡한 체계에 따라서 순위가 변동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찬성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새 자꾸 기록을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경찰이나 검찰도 그게 제대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라며 “자꾸 이렇게 근거 없는 무책임한 제보가 난무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