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원세훈-김용판 증인 채택, 공감대는 있지만..."

증인 채택해도 본인들이 거부할 수 있어 '입지 열어둬'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데일리안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30일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대상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여야 간) 100% 합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인 김 본부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여야 공통 증인이 20명 정도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본부장은 다만 “현실적으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또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해보면 본인이 증언을 했을 때 본인 스스로 또는 그 친족에게 형사상 소추 또는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의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이것은 국회에서의 증언뿐만 아니고 법정 증언에서도 공히 적용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 전 원장이나 김 전 청장의 경우에는 지금 본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불러도 본인들이 증언을 거부해버리면 현실적으로 증언을 들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예 증언을 하지 않을 권한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통상적으로는 고발을 하는데 증언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발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크다”면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좀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여야 간 증인 및 참고인 합의에 대해 “여야 간사 간에 거의 99% 합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증인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요구한 분은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고, 민주당에서는 우리 당의 현역 의원 또는 공직에 있는 분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간사에 일임을 해서 결정을 하면 쉽게 합의가 될 텐데, 또 외부적으로 어떤 드러나는 현상만 갖고 당내에서 좀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그 문제는 빠르게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정원 국조 기관보고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민주당 위원들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치도 필요하다”면서 “서로 스스로의 감정에 격해서 말을 뱉어놓으면 회의 자체도 진행이 되지 않지만 국민들의 눈을 의식해 본다면 민망하고 이루 참담한 그런 상황이다. 좀 자제해야 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취하할 수는 없다”고 일축한 뒤 “이 문제가 야권 인사를 고발 한 것도 아니고 대화록이 훼손되거나 증발된 경우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야당에 대해서 고발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는 역사의 어떤 중요한 기록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놓지 않으면 영원히 서로 간에 정쟁만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