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특위, 시작부터 홍준표 증인출석 놓고 '격돌'

야당 홍준표 동행명령 요구, 새누리당 불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관보고를 위해 참석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한홍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윤성혜 경남도청 복지보건 국장이 굳은 표정으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진주의료원 사태로 출범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일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지만 시작부터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증인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위원들이 격돌했다.

양측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그 동안 언론을 통해 증인 출석 거부의사를 밝혀온 홍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여부를 놓고 50여분 동안 설전을 벌였다. 야당 측에서는 홍 지사가 출석 거부의사를 밝힌 만큼 동행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홍 지사의 불출석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동행명령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익 의원은 “경남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관보고 거부 및 홍 지사를 비롯해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며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동행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도 “지금까지 홍 지사가 피력해온 의사만으로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볼 수 있다. 불출석 의사에 대해 동행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홍 지사는 (불출석 의사를 밝히는 등)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홍 지사가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동행명령을 결의해서 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며 “홍 지사가 9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을 내리고 오는 10일과 11일에 국정조사 회의를 잡아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홍 지사가 나올지, 안 나올 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데 예단해 동행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은 “모든 사항에 대해 예단을 해서 관련된 사람에 대해 조취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동행명령은 개인의 권리와 관련 돼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 공방으로 복지부의 현안보고가 뒷전으로 밀리자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교통정리에 들어갔다. 그는 “홍 지사가 출석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법률상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동행명령 의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동행명령 요구가 현행법상 어렵다고 하면 여야 합의로 홍 지사의 국조 출석 촉구안을 의결하자”고 제안, 결국 양당 간사가 홍 지사의 출석 촉구안에 대해 의결하자고 합의한 후 공방은 겨우 수그러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