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NLL 회의록 열람,공개 요구 표결 합의"
"국론분열 마무리 위한 것"이라지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글쎄'
최근 여야를 비롯해 당 내부에서도 마찰음을 빚어왔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파일 등 관련 자료들의 공개 여부에 대해 2일 여야가 열람 및 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당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합의를 본 국가기록원 자료제출 요구안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자료 일체를 열람 및 공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NLL 관련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회의록 및 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취파일) 관련자료 일체와 정상회담 사전 준비 및 사후조치 회의록 및 보고서, 기타 부속자료(전자문서 포함) 등에 대해 열람 등(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야는 회의록 공개에 합의한 이유에 대해 “국정원의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위원장의 간 비공개회의 내용 일부가 많은 국민과 언론에 알려지게 됐다”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 및 자료 일체를 열람 및 공개해 진실 왜곡과 논란을 말끔히 해소, 국론분열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는 일단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정상회담 당시 녹음파일 등 관련 자료의 공개는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여야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료제출 요구안을 의결한 후 오후 각각 당 내 의원총회를 연 뒤 당론을 모아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의 경우, 당 내부에서도 이번 지도부 결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거세다.
특히 앞서 1일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같은 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열람이나 공개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박 전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정상회담 서류는 30년간 비밀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충남지사도 “국민은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라든지 전임 대통령을 현재의 정쟁으로 끌어들여 공격하는 일에 대해 옳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야권 내 핵심 인물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 역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 기록물 원본을 공방의 대상으로 삼아 공개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나 정치발전을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내놓았다.
여기에 ‘전면 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새누리당 역시 일부 의원들의 반대 입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많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도 (대화록)공개에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민주당은 이미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공개를 지지했고, 당 주요인물인 문재인 의원도 전면 공개를 통해 더 이상 국론분열을 막자고 한 만큼 의원들도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에둘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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