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균형재정 달성…국가채무 30% 중반 이내 관리"

국가재정관리전략회의 "재정계획 국민중심 원칙에서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전략회의는 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공약가계부, 세입·세출 구조조정 등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계획을 위한 모든 노력은 국민 중심이라는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건전성과 관련,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 왔지만,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에 급증, 잠재적인 통일비용 등 특수요인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치가 않다”며 “우선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재정지출과 조세지원이 공급자 관점에서 별개로 운영되면서 비효율을 초래했는데, 앞으로는 수요자 관점에서 그 둘을 통합 연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재정지출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조세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CT)를 연계를 하게 되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정부는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지금 시중에 민간 유휴자금이 많이 있는데,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개발 투자 등으로 이것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의 재원배분도 수요자 입장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과 지방간 역할부담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춰서 지방 소비세 인상, 보육료 보조율 인상 등 재원 이항 요구를 패키지화해서 일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의미에 대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재원 조달 이행을 위한 가계부처럼 꼼꼼하게 (재정을) 점검해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회의에서 공약 가계부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확충방안에 대해 정부 부처 간, 당정 간에 공감대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는 ‘공약 따로, 집권 후에 사업 따로’ 이런 식으로 나라살림을 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 정부는 공약이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