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화성형 기본사회' 구축할 것"

"소외받는 사람 없도록 누구나 행복한 화성 구현"

정명근 화성시장.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화성시 공동체 안에서 소외받지 않고 누구나 행복한 화성특례시를 만들고자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내걸었던 정책 어젠다를 기초지자체부터 이뤄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시장은 지난 26일 제239회 본회의에서 "기본사회팀 설치를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김종복 시의원 질의에 대해 "기본사회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외 정세의 불안정과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앞서 균형발전과 내 지속가능발전팀의 명칭을 기본사회팀으로 변경하고, 기본사회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정 시장은 특히 기본사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사회 정책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개념이며, 시는 이에 기반한 '화성형 기본사회'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화성형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여 모든 시민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조승현 화성특례시 대변인은 이와 관련 백브리핑을 통해 "A.I 기술이 고도화 될 수록 실직 등 인간은 더욱 소외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애써 외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라며 "A.I 미래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화성특례시는 특히 더 이러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권 등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사회를 만들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화성형 기본사회' 구축을 위해 신혼부부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37개 사업에 3220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당초 계획했던 전국 최대 규모인 5000억원의 지역화폐 발행은 현재 1233억 원을 발행해 목표를 초과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