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광역철도 관련 용인시와 경기도가 한 일 비교 테이블 공개
'정치하지마라'는 도 비판에 "4개시가 약속한것 이행하자는 것" 반박
"김 지사는 GTX플러스 3개 사업 우선 하는 게 타당한지 전 국민에게 물어보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 동안 김 지사를 향해 수 차례 GTX플러스 사업에 대한 B/C값 공개와 1:1 토론 등을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며 "내가 2024년 11월 10일부터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관련해 김 지사와 경기도의 나태함, 무책임을 비판하기 전에 김 지사가 이 사업을 위해 한 일은 2023년 2월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시장과 협약을 맺은 것 외에는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흥ICT 밸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선8기 출범일인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월 22일 현재까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지하철 3호선 연장 포함)과 관련해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일지 형식으로 공개하고 비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의 대안사업으로 추진이 결정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관련해 용인특례시와 경기도의 보도자료를 대조하면 용인특례시와 시장은 열심히 뛰었고, 경기도와 김 지사는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관련해 내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023년 2월의 협약을 위반한 김 지사의 무책임과 경기도의 안일함을 수시로 지적한 뒤에서야 비로소 경기도가 이 사업에 대해 언급하고, 보도자료도 냈는데, 대부분 변명이었다"며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생색을 내는 건 좋지만 그동안 GTX플러스 3개 사업이란 다른 철도사업에 공을 들이다가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무관심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비판론을 희석하기 위해 '잘하겠다', '잘될 것'이라고 하는 경기도의 태도는 정정당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 9월 16일 저녁 김 지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도시 시장과 만남을 갖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사업 실현을 위해 논의하자고 했고, 김 지사도 좋다고 했지만 이후 김 지사 비서실에선 시장들과의 미팅 일정을 잡아달라고 셀 수도 없이 여러 번 연락한 용인시 비서실의 요청을 외면했으니 누가 힘을 모으지 않고 있는지는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11일 김 지사가 도내 31개 시·군의 기관장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을 때 간담회 전후로 4개 시 시장들과 잠깐이라도 만나자는 용인의 요청도 김 지사 측은 거부했고, 시장·군수 간담회가 끝난 뒤에 내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논의를 위해 4개 시 시장들과 안 만날거냐'라고 했을 때 김 지사는 '만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만나지 않고 있다"며 "당시 이 대화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도 들었는데, 이렇게 불통이 심한 김 지사를 놔두고 경기도가 이제 와서 협력 운운하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은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수서역~화성 봉담)의 대안 사업으로,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성남 판교, 용인 신봉·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까지 50.7km를 잇는 사업이다. 용인 등 4개 시가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공동으로 진행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가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기도는 지난해 6월 철도사업 우선순위 1~3위에 이 사업을 넣지 않고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김 지사 중점사업인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1~3위로 정했다는게 용인시 주장이다.
GTX플러스 3개 사업은 기존의 GTX C노선 연장, GTX G·H 신설을 의미하는데, 경기도는 이 3개 사업에 12조 3000억원이 들어가고, 49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의 경우 사업비 5조 2000억원으로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 138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용인시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2023년 2월 4개시 시장들과 협약을 맺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4명의 시장들과 어떤 상의도 하지 않았고, 경기도도 4개 시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GTX플러스 3개 사업을 맨 앞순위로 일방적으로 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우선순위 3개 사업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테니 경기도 등 각 광역자치단체가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내라고 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김 지사 사업을 우선적으로 챙겼고 이에 이 시장은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때 차량기지 확보 문제로 추진이 무산된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은 그 대안)을 살리기 위해 2022년 6월 민선 8기 시장 선거 때 공약을 했고, 그해 7월 1일 취임 직후부터 이 사업 실현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며 취임 후 현재까지 용인과 경기도의 관료 보도자료 목록을 제시하기도 했다.
4개 도시 시장들과 김 지사가 참여한 협약은 2023년 2월 21일 열렸다. 이날 용인 등 4개 시와 경기도는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4개 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 발주하기로 했고, 경기도와 함께 이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2024년 6월 국토교통부에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도의 광역철도 사업 우선순위 1~3위로 정해 냈을 때, 김 지사는 4개 시 시장들과 상의 한번 하지 않았고, 경기도도 4개 시에 알리지 않았다고 이 시장은 성토했다.
4개 시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이 시장은 2024년 9월 16일 김 지사에게 연락해 시장들과의 회의를 요구했다. 김 지사가 계속 불응하자 그해 11월 10일부터 김 지사의 약속위반과 무책임, 불통을 잇따라 비판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경기남부철도 관련) 움직인 것이 제3자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난 것"이라며 "김 지사는 철도사업 결정권을 가진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만나야지 왜 다른 곳에 가느냐.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지난 17일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기도가 신청한 40개 철도사업들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이야기도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이는 내가 김 지사에게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만나야지 뭘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하자 경기도가 뒤늦게 움직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 6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에 힘써 주세요'라는 제목의 '경기도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GTX플러스 (3개) 노선만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거짓 변명을 했다. GTX 플러스 3개 사업이 우선순위로 건의된 사실은 명백한데도 거짓으로 변명한 것이다.
올해 1월 10일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한 주체는 경기도였다", "(3호선 연장 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비 및 수요, 경제성 검토를 위한 용역은 수원시에서 뒷받침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거짓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2022년 12월 4개 시장 만남에서 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하고, 김 지사도 참여시키자는 데 뜻이 모아져, 2023년 2월 시장들과 김 지사의 협약이 이뤄진 것"이라며 "사업 노선안을 마련한 주체는 용인 등 4개 시이고, 4개 시가 공동용역을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이라는 최적의 노선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또 고 부지사가 "도를 넘은 경기도정 흔들기로 이 사업을 그르칠까 걱정까지 되는 상황이다. 철도마저 정치화해선 안 된다"고 한 비판에 대해서도 "4개시 시민들을 위해 각 단체장들과 도지사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자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김 지사 문제를 내가 지적하지 않고 지금까지 잠자코 있었다면 김 지사와 경기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방치한 채 GTX플러스 3개 사업만 조용히 챙기려고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박상우 장관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GTX플러스 사업의 타당성을 냉철하게 비교해 달라고 함과 동시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경기도 광역철도 사업을 경기도 인구와 면적, 교통 사정, 시민 염원 등을 고려해 사업을 3개로 국한하지 말고 늘려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강선 연장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