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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개인화기를 휴대한 사람도 있었다"며 "몸싸움 등 충돌 상황에서는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尹영장에 형소법 배제한 법원, 월권 소지…경호처 적극 방어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98]
법원, 尹 체포영장 발부하면서 경호처 방어논리 차단…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양상 주목법조계 "영장에 형소법 특정 조항 배제, 매우 드문 사례…영장발부 판사, '위헌' 해당 소지""영장판사, 영장 발부 요건 성립하는지만 판단해야…임의로 법률 해석하면 명백한 월권""경호처, 영장 발부 과정에 위법성 있다는 점 강조할 듯…지지자들이 막아설 가능성도 커"
무안공항참사,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면…책임자 처벌 수위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597]
전남 무안공항서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정부, 경찰 등과 중대시민재해 위반 여부 판단법조계 "승객들 사망, 항공기 설계 및 관리상 결함 원인이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수사 결과 따라 적용 여부 판단할 것…큰 인명 피해 및 사안의 중대성 고려하면 가장 중한 형 나올 것""중대시민재해 적용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법인도 최대 50억 벌금"
尹대통령, 체포되면 구속적부심 청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96]
윤석열 대통령, 29일 공수처 3차 출석요구도 불응에…공조본 30일 체포영장 청구법조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인용될 지 의문…법원서 각하 가능성""영장 발부되면 경호처와 충돌 우려…尹, 체포돼도 공수처 수사권 놓고 적법성 다툴 듯""헌재 재판관 임명 지연 문제 장기화 우려…韓대행 사건보다 尹탄핵심판 선행 전망"
"헌재, 내년 4월 18일 전에 尹 탄핵심판 결론 내기 위해 속도전" [법조계에 물어보니 59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 오후 2시 진행…재판 속도 놓고 헌재 선택 주목법조계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지연된 상태서 내년 4월 두 명 퇴임…심리 어려워져""헌재, 매우 신속하게 재판 진행할 듯…尹 측에는 신속한 대리인 선임 및 의견서 제출 압박할 것""尹, 과거 박근혜 전략처럼 무더기 증인 신청 가능성…법적 권리 강조하며 재판 끌고 갈 것"
"한덕수 탄핵 정족수 200석 타당…151석은 대통령제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94]
여야, 한덕수 탄핵 의결정족수 두고 이견…헌재법 주석서 "위법행위 시점 따라 정족수 달리해야"법조계 "한덕수, 권한 대행 과정서 발생한 문제가 탄핵 사유…가결 요건 200명 찬성으로 해석해야""민주당 측 주장, 대통령 권한 대행 쉽게 탄핵 가능케 하는 것…정국 불안정 야기할 수 있어""대통령 탄핵 시 국정공백 및 정치적 혼란 다른 직위와 비교할 수 없어…권한대행도 마찬가지"
[트럼프 2.0] 美 워싱턴DC에 몰려드는 부호들... 호화주택 없어서 못 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취임을 앞두고 수도 워싱턴DC 일대의 호화주택이 동났다.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워싱턴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은 19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따른 수요 폭증으로 워싱턴에 최고급 호화주택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호화주택 구매를 원하는 부자들 중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고위직 인사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을 늘리기 위해 이사하려는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부동산업체 TTR 소더비 인터내셔널 리얼티의 짐 벨 부사장은 “워싱턴에 부자들이 엄청나…
[트럼프 2.0] 최상목 "초기가 '골든타임'…모든 채널 총동원해 소통해야"
"대통령 되더니 가족 사업 제대로 하네" 1000% 폭등한 트럼프 밈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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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면담 불발…"일방 취소 유감"
방기선 국조실장, 외청장 회의…"정부가 쉬지 않고 일해야"
공수처, 尹대통령 강제구인 밤 9시 중지…"다시 시도 예정"
尹대통령, 21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 직접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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