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산업정책' 동력 약화…신규 원전·반도체특별법 등 좌초 위기 [길잃은 방향타]

11차 전기본 국회 문턱 못넘고 폐기 우려

내년 3월 체코 원전 수출 본계약 불투명

첨단전략산업 뒷받침 할 전력망 구축 차질

트럼프 2기 정책 수립 전 韓 입장 전달 난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가결됨에 따라 윤석열표 산업 정책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생태계 복원을 외치면 추진하단 신규 대형 원전 3기 건설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여야간 합의처리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위기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확정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11차 전기본에는 신규 대형 원전 건설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2038년까지 최소 3기의 신규 대형 원전을 건설하고 2035년부터 첫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가동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이달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곧바로 새 원전 부지 선정 작업부터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가결로 전기본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정 동력이 약화된데다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11차 전기본에 세계적 추세인 재생에너지 확충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 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년 3월을 목표로 진행 중인 체코 원전 2기 수출 본계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쏟아야 하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체코 당국은 아직 한국과 계약 추진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1차 탐사시추가 시작된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힘이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당초 1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1차공 시추의 경우 절반은 정부 출자금, 나머지 절반은 석유공사 예산으로 충당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산 삭감으로 석유공사가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됐다. 여기에 더해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추가로 뚫어야하지만 예산 확보 등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의 여야간 합의처리도 어려워진 모습이다.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정부 지원책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구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이었지만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통과 시기조차 예상하기 어렵게 됐다.

전력망 특별법 제정이 미뤄지면 안그래도 늦어지고 있는 전력망 구축이 늦어져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구축 일정이 더욱 밀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통상 분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핵심 의제의 경우 대부분 정상급 외교에서 조율해야 하는데 주요국이 방한 일정을 취소하는 등 논의가 멈춘 상황이다.

특히 내년 초 출범하는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기 전 우리 입장을 미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실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를 열고 산업부는 기업 지원의 최후 보루"라며 "흔들림없이 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관 원팀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