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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후원금 횡령'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 유죄 명백…죄질 나빠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52]
이재명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 못해법조계 "故 김문기 몰랐다' 발언, 유죄 명백…순간적 착각이라 보기 어렵고 사진 등 증거 명확""대선에 미칠 부정적 영향 줄이고 민의 바꿀 목적으로 거짓말…죄질 나빠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예상""이재명,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나오면…변호인 교체 통해 2심과 3심 최대한 시간끌기 전략 쓸 것"
"문다혜 부를 방법이 없다…검찰도 조사 포기" [법조계에 물어보니 551]
문다혜, 문재인 전 사위 항공사 특혜채용 사건 핵심 참고인…대면 이어 유선조사도 거부법조계 "참고인 신분, 강제수사 어려워 협조 요청 한계…비협조하면 강제할 방법 없어""증거보전신청 하면 재판 전 증인신문 가능하지만…묵비권 행사하면 불발 되는 경우 많아""서면조사는 실익 없기에 검찰도 포기한 것…확보한 압수물 통해 진실 규명 주력할 듯"
서울고검의 김 여사 도이치 무혐의 재검토…결론 안 바뀌는데 왜 하는 걸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550
서울중앙지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에…서울고검 재검토 법조계 "전문성 갖춘 내부검토팀까지 구성해 처분 정당성 강화…결론 안 달라질 것""이미 중앙지검서 결정된 처분 새롭게 판단하기 부담스러울 것…재수사 가능성 낮아""검찰 처분 이후 단계 사실상 의미 없지만…항고 기각되면 야당의 정치 공세만 더욱 거세질 것"
"민주당, 이재명 방탄 위해 검찰 수사비까지 손 대…딥페이크·N번방 수사도 차질" [법조계에 물어보니 549]
더불어민주당 주도 국회 법사위, 7일 검찰 특활비 80억여원 및 특경비 506억원 전액 삭감 의결법조계 "특활비와 특경비, 둘 다 수사·조사에 쓰이고 특경비는 영수증 필요"…검찰과장 반발해 사직"이재명 관련 각종 수사 및 돈봉투 사건, 김정숙 여사 수사에 차질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행하는 듯""딥페이크 및 N번방과 같은 주요 수사에 필요한 경비조차도 확보되지 않아 향후 수사에 차질 불가피"
"증거인멸·혐의부인 명태균에 구속영장 청구될 듯…추가 폭로 가능성은 부담" [법조계에 물어보니 548]
창원지검, 8일 오전 10시부터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법조계 "명태균, 처남에게 휴대전화 폐기 요구…원칙적으로는 구속영장 청구해야""증거인멸 우려 뿐만 아니라 모든 혐의 부인하는 것은 구속 사유…공개 활동으로 도주 우려는 작아""추가 폭로 가능성은 여전히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일단 구속 없이 조사할 가능성도"
판매점 한 곳서 로또 1등 5명…모두 수동, 동일 인물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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