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 UPR서 사전 서면 질의 적극 활용해야"

11월 UPR 대응 위해 '14회 샤이오북한인권포럼' 개최

"사전 서면 질의, 북한으로서 답변 않기 쉽지 않을 것"

국제사회에 '팸플릿' 통한 메시지 전달 의견도 나와

12일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열린 '14회 샤이오북한인권포럼'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안 오수진 기자

통일연구원과 학계 등이 오는 1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각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4차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UPR을 발판으로 삼기 위한 전략을 검토한 가운데 국제사회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신희석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12일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열린 '14회 샤이오북한인권포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과확대 전략' 발표에서 UPR 권고 이행에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북한에게 '서면 질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앞서 UPR은 오는 11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열린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4차 UPR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태도를 변화하도록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신 분석관은 "UPR 한 달 전 쯤부터 사전 서면 질의를 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걸 통해 그 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해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라며 "물론 질의를 한다 해서 거의 답변을 안할 수도 있지만 유엔이라는 공개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질의에 답변을 안 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쉽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까지 단 두 차례 걸쳐서만 서면 질의 제도가 활용된 바 있다"며 "이번 북한 UPR 때는 이런 사전 서면 질의를 우리가 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는 뜻을 피력했다.

유영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자유권' 단어어 언급에 대한 다각화와 '젠더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유 교수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수락 가능성을 높여 볼 수 있는데, 이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서구의 7개 국가 전부가 젠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한다. 특별히 국송된 이탈 주민 여성들에게 더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우리가 국제사회에 전달할 '메시지'에 대한 중요성을 대두했다. 유 교수는 "짧은 시간 내 어떻게 효율적으로 말할 것이냐. '유엔에서 북한이 약속한 조약을 연계하라' '북한 국내법을 공개하라' 등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면서도, 제3세계 국가까지 '아 그것은 반드시 북한이 해야겠다'고 수긍할 수 있는, 이런 단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축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원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논의된 의견들을 종합해 팸플릿 형태로 만들어 다른 나라들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가 여러 국가들과 어떤 부분에서 인권 사안을 협력할 수 있는 지 등을 국가나 지역별로 분류하고,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3차 UPR 다음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팸플릿 형태로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방식은 어떨까 싶다"며 "주제들을 발굴해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던져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했다. 김 연구은 "오늘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 북한인권위원회(HRNK) 이런 곳에서 낸 보고서들을 취합해 기록을 하나 만들어 놓겠단 생각이 든다"며 "사전 질의 리스트, 권고 리스트 등 이것을 분류하면 정부에서 보더라도 '우선순위가 왜 그렇게 가는지' 부록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국제사회에 전파할 때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작업을 해주면 좋겠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