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와 국회 입법 연계 뜻밖
각각 별개 프로세스 진행 사안 아니냐…
대립 갈등 우려라면 지역화폐 지원법이라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본회의 처리 시점을 추석 이후로 조정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국회의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야의정협의체와 국회 입법을 연계하는 것은 참으로 뜻밖"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 지역화폐법이라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압박했다.
진성준 의장은 12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해 의정갈등을 해결하는 우선이라면서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한 3개 법,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 지원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짚었다.
그는 "각각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될 사안 아니냐.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회 본회의에 논의나 의결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당과 의료계, 정부가 서로 입장을 조율해 성사시킬 일"이라고 고개를 갸웃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 등 본회의에 회부된 3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이들 3개 법안은 이날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이 경우 추석 연휴 기간에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법안 상정권을 쥔 우 의장의 의사로 상정 시점이 추석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와 관련, 진 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와 특검법 등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일인데 이것을 한 데 묶어 입법을 보류하겠다고 하니 납득하기 힘들다"며 "지금이라도 제고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간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는 거라면 지역화폐 지원법이라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줬으면 한다"며 "무엇보다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정치 활동을 해온 의장 아니냐"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