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검찰, 서훈 국가안보실장 재소환

24일 이어 두 번째 소환…피고발인 신분 조사

해수부 공무원 피살 전후 내린 지시 등 추궁

국방부·국정원 등에 '자진 월북' 반대 첩보 삭제 지시 혐의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소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전날에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전후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 전 실장은 이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회의는 이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 새벽 소집됐다. 검찰은 이 회의에서 편향된 정보만을 취사 선택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낸 것으로 본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당시 회의 이후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역시 국정원에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이 씨의 실종 사실 인지부터 사망 후 대응, 조사 결과 발표까지 과정 전반을 총괄한 '컨트롤타워'였던 셈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이 기록 삭제와 월북 수사 기록 발표 등 의혹 전반에 관여했고, 다른 피의자들과 '말 맞추기'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월북 추정 판단은 당시 첩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따른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또 사건 은폐를 위해 기록·첩보를 삭제한 사실 또한 없다고 한다.

서 전 실장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의 또 다른 주요 피의자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은 월북 정황에 어긋나는 첩보들과 보고서 등을 삭제한 혐의로 유족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 8월16일 박 전 원장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일각에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검찰의 수사망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 전실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실세'로 통했다. 그는 이씨 사망 이후 최초 대통령 대면보고를 서 전 실장과 함께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관계 장관회의에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