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여가부 업무보고…"폐지 로드맵 조속히 마련" 지시

업무보고 내용 폐지 관련 내용 없자

별도 지시로 '로드맵 신속 구축' 당부

"취약계층 세심하게 배려·지원 확대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 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부처 폐지 문제에 대해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약 2시간 가량에 걸쳐 독대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실 측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만 배석했고, 여가부 측에서는 김 장관만 단독으로 보고에 임했다.

업무보고를 마친 직후 이뤄진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김 장관은 국정과제에 명시됐던 업무들 이외에 부처 폐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개진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따로 폐지안을 신속하게 확정해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원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조금 많이 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안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했다"며 "여가부 폐지에 대한 내용은 보고드리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별도 지시는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대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 이행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가부 폐지' 공약이 2030 남성층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점을 고려해, 최근 하락한 이들 세대에서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상 여가부 완전 폐지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실질적인 폐지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많다.

김 장관은 "로드맵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오늘의 업무보고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만들어진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 한 것"이라며 "인수위 때는 부처 개편이나 정부조직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은 여가부 얘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특히 여러 부처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행정안전부로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가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말한 것도 로드맵을 내라는 말"이라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실

한편 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에게 여가부의 향후 4대 핵심 추진과제로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 지원 △권력형 성범죄·디지털 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등을 꺼냈다.

가족유형별 맞춤 지원방안은 전국 244개 가족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가족 커뮤니티 운영해 1인 가구 심리 상담 등 가족 구성원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가족을 조기에 발굴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한 여성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반도체·소프트웨어 등 국가경쟁력 핵심산업 관련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확대한다. 공공 중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아이돌보미를 현재 3만명에서 민간돌보미까지 포함해 17만명까지 늘리는 것 또한 목표로 설정했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해 청소년 치유 지원 강화에 집중하고,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을 통해 신고부터 피해 회복까지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 로드맵 마련' 이외에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세심히 배려하고 지원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1인 가구, 노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족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라"며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