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검찰회의와 경찰회의는 성격 달라…총경들, 복무규정 위반"

"검수완박 과정 고검장·검사장회의

검찰총장이 검사들 의견 모은 과정

경찰국 신설은 새 정부 결정한 사안

상부 해산 지시에도…복무규정 위반"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뉴시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반발해 총경급인 경찰서장들이 회의를 개최한데 대해 "복무규정 위반"이라 비판했다. 지난 4월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항하기 위해 열렸던 검사장회의를 향한 잣대와 다르다는 일각의 비판을 두고서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강승규 수석은 25일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검수완박 과정에서 열린 고검장·검사장회의 등은 검찰총장이 지휘해 검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라며 "경찰서장회의는 새 정부가 경찰국을 신설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 등 결정된 사안"이라 설명했다.

이어 "경찰서장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특정직이 모였다"라며 "회의 성격을 같이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지역 사령관들이 특정 지역에 모인다는 것도 맞지 않고, 상부에서 해산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휘를 어겼으니 복무규정 위반"이라 강조했다.

일각에서 경찰국 설치를 향해 과거 군사정권의 '내무부 치안본부'를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데 대해 강 수석은 "야당이 전두환식이다, 치안본부다라는 프레임을 걸어 새 정부의 경찰 행정사무 개혁안과 국민 소통을 차단해 버리고 있다"며 "그걸 우리는 프레임 공격이라 한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은 "검수완박으로 경찰 권한이 굉장히 비대해졌다"며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권한이나 권력이 커졌을 때는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없앴고, 또 비대해진 경찰 행정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 행안부 등에서 그런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라 했다.

행안부의 방침대로 오는 8월 2일 경찰국 설치가 이뤄질 것이라 전망하며 강 수석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가 결코 경찰의 독립성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 내부에 일부 오해가 있거나 부족한 이해가 있다면 적극적인 소통으로 풀어야 한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강 수석은 "소통이 중요할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경찰청장 후보자 또는 경찰 임원진이 풀어가야 하는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