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초기 노리는 노동계, '여름 투쟁' 본격화 되나

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이어 다음달 전국노동자대회 개회 예정

한국노총도 투쟁 모드…"협상·투쟁 병행하되 투쟁에 무게 중심 둘 것"

임금피크제 개선·폐지 요구도 본격화 조짐…尹 "법과 원칙 따라 대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7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오전 화물연대 울산지역본부도 울산신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지고 있다.ⓒ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향후 노·정 관계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여름에는 새 정부 초기인데다 최근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까지 맞물리면서 강성 투쟁이 예상된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본부가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민주노총은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의 기치로 내건 구호는 '노동 개악·공공성 후퇴 저지' 등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다음 달 조합원 20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민노총보다 상대적으로 온건하다고 평가받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새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운동 방향의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며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되 투쟁에 무게 중심을 두겠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마친 뒤 연설대에서 내려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법원이 지난달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노조의 임금피크제 개선·폐지 요구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업무를 조정하지 않고 기존 업무를 그대로 맡기고 있기 때문에 임피제 무효 요건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새 정부 5년간 노사정 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