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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등봉·업추비' 때리기…원희룡 청문회 '의혹→해명' 반복


입력 2022.05.02 14:26 수정 2022.05.02 14:27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등봉·업추비' 등 각종 의혹들을 집중 조준하며 공세를 가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등봉·업추비' 등 각종 의혹들을 집중 조준하며 공세를 가했다. 민주당의 거듭된 의혹 제기에 '의혹 해명' 청문회로 흐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 등 정책 검증을 앞세우며 원 후보자를 방어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오등봉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 수익률이 전체 사업비의 8.91%로 설계된 것을 지적하며 "세전으로는 9.88%인데 대개 (다른 사업들이) 4∼6%인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다"고 말했다.


이후로도 민주당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의혹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원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문진석 의원도 "오등봉 공원 개발은 원 후보 측근들이 주도하고 지인과 이웃사촌이 스크럼 짜고 해먹은 의혹이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 후보자에게 해명을 기회를 주며 정책 역량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방어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등봉 공원 사업의 이익은 어디로 갔냐'고 물었고, 원 후보자는 "공원 조성 사업은 3가지 이익환수장치가 있다"며 해명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오등봉은 대장동같이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을 몰아주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라며 "국토부가 제주도 사례를 참고해서 개발이익환수 법률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해당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민간위원은 추첨으로 들어가고 당연직으로 제주도 경관위원장과 환경영평가위원장, 도시계획위원장 등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며 "이승택 씨는 경관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가면서 청문회를 정책 검증으로 끌어갔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1기 신도시를 두고 정책의 혼선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원 후보자는 "인수위 대변인단 부동산TF에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혼선있었다"고 답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지난 5년간 청문회를 치르며 각 의원의 요구 자료가 원만히 제출 안 된 경우가 수두룩하다"면서 "오늘은 가능하면 국민이 가장 고통받는 부동산 문제의 직무 수행 정책 역량을 평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 후보자의 태도도 문제 삼으며 거센 공세를 이어갔다. 이들은 불성실한 자료제출이 불성실 했다며 고발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응천 의원은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증을 방해하면서 자신의 유튜브(채널)로 '셀프 청문회'를 열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국민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준현 의원은 "청문회 일정이 공식적으로 있는데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후보자의) 공식적인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의 제주도지사 시절 일식집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두고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주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행태를 보니까 후보자께서 3년간 일본에 본점을 둔 일식당에 1584만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당시 어떤 모임이었고 참석자가 어땠는지 추후 확인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소할 방향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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