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수완박 중재안 책임론…'명분·실리 다 잃었다'

합의 사흘 만에 번복하며 리더십 타격

"검수완박은 위헌"이라는 명분 퇴색

'꼼수탈당' 비난받던 민주당 출구 마련

'尹과 사전교감 없었나'…공조 적신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와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중재안 합의 후폭풍이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기만 조금 늦췄을 뿐 검수완박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위장탈당 등 '꼼수'로 국민적 지탄을 받던 더불어민주당에 활로를 열어줬다는 점에서다.

결국 권 원내대표는 2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를 통해 '재논의'를 공식화했다. 부패·경제 범죄에 한해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 놓기로 했던 기존 합의에서, 공직자·선거 범죄까지 4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내용상 조정의 여지는 남겼지만, 합의 자체는 '성과'로 주장했다.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유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검수완박 저지 시간 벌기 등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소수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은 차악의 선택이었다"고 그는 항변했다.

하지만 합의안을 수용하면서 '검수완박'이 위헌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의 명분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으로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늘어나는 등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중재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등으로 통제력을 갖고 서로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전혀 언급이 안 됐다"며 "시기를 조금 늦췄을 뿐 중재안은 명백한 검찰 폐지 법안이며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정치적 실리도 챙기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검수완박은 민주당 내 초선 강경파들이 주도하던 사안으로 내부에서는 반대의견이 적지 않았다.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 민주당과 가까운 시민단체들 마저 공개적으로 반대할 정도였다. 특히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을 두고 국민적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던 터였다. 하지만 중재안 합의로 민주당은 출구를 마련하며 인사청문회와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갈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서울이 지역구인 민주당의 한 의원은 "위장탈당 이후 지역에서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피부로 체감했다"며 "검찰개혁이 아무리 중요한 과제라고 해도 과정에서의 꼼수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내부적으로도 반론이 상당했는데 중재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운신의 폭이 커졌다"고 반색했다.

"尹,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확고"...교감 없었나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무엇보다 중재안 합의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나 인수위와 충분한 교감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장제원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고, 법안 통과는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며 "(중재안 합의 관련) 교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 힘을 모으기 위해 경선에서 권 원내대표에게 표를 몰아준 소속 의원들의 기대와 다른 결과다. 당 안팎에서 권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이번 사태로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권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막아내지 못하면 본인의 입지도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특히 공직자와 선거범죄 부분이 경찰로 넘어간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중재안 발표 당시 윤 당선인과 부산에 함께 있었다던 하 의원은 "협상 내용에 대해 (윤 당선인의) 언급이 전혀 없었다. 점심시간 이후 사후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며 "다른 정부 공직자는 검찰이 수사하고, 내 정부 공직자는 검찰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윤 당선인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