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민주당 '위장탈당'…안건조정위에서 '역할' 할 듯

"비교섭단체 의원 역할 필요 가능성

비상한 결단, 원내 지도부가 수용"

양향자 '신중론'에 꺼내놓은 '대책'

법사위 안건조정위 돌파 목적 탈당

민형배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가 걸려있는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염두에 두고 이뤄진 '위장탈당'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 의원은 20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형배 의원의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다"며 "고민을 전달받은 원내지도부가 그 (탈당) 선택을 수용했음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민 의원의 탈당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를 앞두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돌파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애초 민주당은 제1교섭단체 소속 의원과 비(非)소속 의원 3대3 동수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도움을 받아 돌파할 생각이었는데, 양 의원이 '검수완박' 신중론을 펴면서 차질이 빚어지자 민 의원이 탈당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오영환 대변인은 양향자 의원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우리의 입법 과정에 동참을 호소해왔는데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 같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보였다"며 "그 과정에서 당 지도부에서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민형배 의원의 개인적인 고민과 결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교섭단체 의원의 의사가 알려진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개인적으로 '입법 프로세스 가동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고뇌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개인적 고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 (원내 지도부가) 선택을 수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양향자 의원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양향자 의원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나, 우리는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며 "현재 무소속이 양향자 의원만 계시는데 또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가 시사한 '거기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에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쏠렸는데, 그 답으로 나온 것이 민 의원의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수용하는 형태의 '위장탈당'이었던 셈이다.

민 의원이 법사위 소속으로 무소속 의원이 된 이상,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때 제1교섭단체 구성원 몫으로 민주당 의원 3명, 제1교섭단체 비(非)구성원 몫으로는 국민의힘 의원 2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관례상 안건조정위원 중 최연장자가 맡는 안건조정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법사위에 1947년생 5선 중진 김진표 의원도 사·보임해놓은 상황이다. 김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고 민 의원이 민주당에 가세하면 4대2로 안건조정위 돌파가 가능할 전망이다.

오영환 대변인은 "(민형배 의원) 본인이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으로서 역할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순간이 오면 뭔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결단한 것"이라며 "만에 하나 비교섭단체 의원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민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때가 올 수 있으니 (민주당은) 본인의 결단을 존중하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