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전기요금 전격 인상…내년, 올해比 5.6% 오른다

'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 인상 계획 발표

한국전력 본사 전경. ⓒ한국전력

내년 대선 이후 전기요금이 본격적으로 오른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에 반영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인상하는 여파다. 월 평균 304kWh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1950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27일 2022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준연료비(kWh당)는 4월 4.9월, 10월 4.9원 등 2회에 나누어 총 9.8원이 인상된다. 기후환경요금(kWh당)은 2.0원 인상된 단가를 내년 4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이번 조정으로 2022년 기준 전기요금이 5.6%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한전은 예상했다. 월 평균 304kWh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1950원(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적용) 수준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올해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도입취지에 맞게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했다"면서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부담을 고려해 조정 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분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는 기준연료비 대비 실적연료비의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구조로, 연료비 상승·하락분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2022년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간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해당 기간의 유연탄 가격 20.6%, 천연가스 20.7%, BC유 31.2%가 상승함에 따라 2022년 기준연료비가 2021년 대비 9.8원/kWh 상승한 것으로 산정됐다.

다만 2022년 기준연료비 상승분 9.8원/kWh를 일시에 반영할 경우 급격하게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2022년 4월, 10월, 2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력량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전은 "지난 19일 정부의 유보 통보를 받은 2022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kWh로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후환경요금은 기후·환경비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분리 고지하고 있으며, 올해 연간 비용을 반영해 2022년 4월 1일부터 단가를 kWh당 5.3원에서 7.3원으로 조정 적용할 방침이다.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현행 대비 kWh당 2원 인상됐다. 이는 RPS 의무이행 비율 증가(7→9%),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 증가(3→10%)와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등에 따른 것이다. 기후환경요금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별도 표기돼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