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000조원시대…정부는 확장재정 고집

GDP 대비 부채비율 2025년 58.8%

文대통령 “재정기능 지속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내년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맞게되지만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독일 등은 예산규모를 줄였지만 우리나라는 확장재정을 멈추겠다는 움직임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21일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22년 국가채무는 1064조원에 달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그 이후에도 매년 100조원씩 늘어나 2025년엔 140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부채도 올해 47.3%를 기록했지만, 내년엔 50%로 늘어나고 2025년엔 58.8%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의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22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독일이나 미국 등 확장재정을 택한 나라들은 10% 이상 재정총액을 줄인다”면서 “우리 정부도 재정투입을 하면 언젠가 뭔가를 줄여야한다”고 말하며 확장재정을 줄여나가야 될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역대 최대 규모인 607조원대 예산안 집행에 착수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피해입은 자영업에게 추가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며 50조원, 100조원 등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평범한 나라들의 국가부채비율이 평균적으로 110%가 넘는다”면서 “한국은 50%도 되지 않는다”고 발언하면서 확장재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도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서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에 대해 “과감한 확장재정을 통해 정부가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며 “재정기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확장재정을 위해서는 재원을 충당이 필요한데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확률이 높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크게 높였던 만큼 경기가 개선될 때에는 일정기간 경상성장률을 하회하는 지출증가율을 보일 때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