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경제정상화 목표…재정·통화·금융·방역 최적화

재정 확대 기조 유지

코로나 지원, 시장연계 탄력 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연착륙 지원 확대

정부가 20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을 첫 번째로 꼽았다.

위기 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통화·금융·방역 등의 최적조건을 견지한다는 방침이다.

재정 지원의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고 선제적 집행관리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한다. 특히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와 SOC 사업 등은 집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서 총지출을 8.9% 늘려잡았으며, 지방재정을 포함한 집행률은 상반기에 올해와 같은 63%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도 처리계획 확정 즉시 지자체에 지급한다.

통화정책은 코로나19 전개상황과 성장·물가흐름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점진적으로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키로 했다.

금융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대응 한시적 지원조치를 질서 있게 정상화하되, 만기연장·상환 유예·분할납부·지원대상 확대 등 연착륙을 위한 보완책으로 경제·방역상황 등과 연계 시행해 시장에 충격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 정책금융은 한시적 코로나 대응 프로그램을 조정(34조3000억원→7조원)하되, 총액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495조원을 탄력적으로 공급한다.

정책금융 프로그램별 지원 ⓒ기재부

올해 말까지 종료되는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는 종료후 필요할 때 매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비상기구화를 추진하고, 회사채·CP 차환 지원 프로그램 등은 잔여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속 운영하면서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한다.

내년 3월 기한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에 대해서는 연착륙 지원대책(4조원 수준)을 통해 운영자금 공급,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등으로 지원하고 기존 프로그램에 더해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전용 유동성 공급프로그램(우대금리)도 신설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해 상황을 봐가며 시행시기 등을 결정키로 했다.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에는 기업별 신용도와 상환여력을 고려한 채무구조 개선·조정 등 맞춤형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기간과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기간은 내년 6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제도는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지원범위도 넓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외에도 감염병·태풍·화재 등에 따른 소득감소 등 재난까지 적용하는 제도로 재설계한다.

이외에도 예대율·유동성 등 관련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전 금융권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조치 등과 연계해 정상화를 검토하고,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국내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해 3월까지 완화됐던 외환건전성 제도는 향후 시장여건 등을 고려해 정상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