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상품시장규제 OECD 38개국 중 6번째로 강해”

OECD 상품시장규제(PMR) 글로벌 비교

정부의 기업 활동 개입 최소화 필요

OECD 상품시장규제(PMR) 순위.ⓒ전국경제인연합회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이 OECD 38개국 중 33위로 조사대상 국가 중 6번째로 강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 각국의 상품시장 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상품시장규제 종합지수는 1.71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지수는 낮을수록 규제가 약하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의 지수는 1위 국가인 영국(0.78)은 물론 상위 5개국 평균인 1.0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즉 OECD PMR 지수로 본 우리나라의 규제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낮다는 뜻이다.

상위항목인 진입장벽 지수는 한국 1.72로 38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 1위 리투아니아 0.57, 상위 5개국 평균 0.68, OECD 평균 1.21이였다.

진입장벽 순위가 낮은 이유는 중위항목 중 실효 관세율이 높아 ‘무역·투자장벽’이 37위를 기록했고 ‘서비스/네트워크 부문 장벽’이 36위로 OECD 최하위권이기 때문이다.

상위항목인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지수는 우리나라가 1.69로 OECD 38개국 중 23위로 중위권이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지수는 OECD 평균 1.65보다 높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 지수가 평균보다 높은 이유는 중위항목 중 (정부의)‘기업활동 개입’이 36위로 OECD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정부의 가격통제가 심하고 인센티브보다는 허가, 금지 등 강한 규제를 정책집행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한국의 규제수준이 OECD 38개국 중 33위로 6번째로 강한 수준이고 특히, 서비스·네트워크 부문의 진입장벽이 높고,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