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23회 장애인지도자대회 참석
“장애인 맞춤지원, 선택권 강화하겠다”
“장애인 편의시설·예산규모 늘릴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관련 가장 큰 문제가 이동권”이라며 “병원·교육기관 갈 때 이동수단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약자와의 동행 위원장 활동으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출범 첫 주인 이번 주를 ‘약자와의 동행 주간’으로 정하고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대학로에서 열린 청년문화예술인과 간담회 시작 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과도 깜짝만남을 갖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에 “최단 시일 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윤 후보는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교육·고용·복지제도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 정책을 다양한 장애인의 개별적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편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비율을 현행 2.5%에서 대폭 늘리겠다”며 “전국 263만 장애인 여러분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개별 지원 따른 선택권 강화로 보다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나라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 장애인예산규모에 대한 아쉬움도 지적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가 3만불이 넘는 선진국이 됐어도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수준은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우리나라 GDP대비 장애인예산규모는 0.6%로 OECD평균인 1.9%에 비해 3분의 1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애인 돌봄의 책임은 온전히 가족의 몫이고 사회와 국가의 역할은 미흡하다”며 “최근 코로나로 장애인복지서비스 공백이 발생했다.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방역대책으로 교육이나 치료는 물론 기본적인 활동할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먼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장애가 더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전통적 장애인 고용확대 정책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이나 AI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9년 시작돼 올해로 23회를 맞은 장애인지도자대회는 매년 장애계 지도자들이 모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결산하고, 함께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를 선정해 장애인단체의 과제와 역할을 제시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윤 후보를 비롯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의 후보총괄 특보단장인 정성호 의원이 대신 참석했다.
윤 후보는 행사가 끝난 후 변승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공동대표·한국농아인협회장에게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이 안 이뤄지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대학로를 갔을 때 몇 분이 찾아 장애인 관련 3개 법안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셨다”며 “송석준 의원에게 말해서 연내 본회의 통과는 모르겠지만, 입법절차 가동하도록 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당시 대학로에서 윤 후보는 “여당에서 국토위 송석준 간사께서 만나지 않아 (장애인 법안 관련 개정 통과가) 안된다”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의 토로에 즉석에서 송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윤 후보는 송 의원에게 “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만났는데 빠른 시일 내에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을 만나 이 분들의 희망사항을 초당적으로 합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