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윤석열 "내년 이 맘 때면 '종부세 폭탄' 없게 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대통령 되면 종부세 전면 재검토 세율 인하해 세금 부담 증가 해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는 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과 관련해 '세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을 두고 "내년 이 맘 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논란 끝에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인상해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하지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으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으로,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 설명했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합당한 형태 선대위 만드는 중…김종인, 허수아비 안 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당 안팎의 갑론을박이 커지는 데 대해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해 가장 합당한 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캠프 일각서 거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경륜을 배우고 모실 것으로, 어떻게 허수아비가 되겠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후보는 이날 공개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정치 조직인데 왜 갈등이 없겠나. 임명직 공무원 인사를 해도 갈등이 있고, 그걸 잘 풀어가는 게 정치"라며 "선거조직에는 캠페인 전략을 주도하는 소수의 핵심 인물도 있게 마련이고, 많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에서 일할 사람들이 동참하기도 하는 것"이라 언급했다.

이어 "선대위 구성은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고 언론을 통해 바깥에 있는 제3자가 훈수를 두는 경우도 있는 것"이라며 "어떤 한 사람 의견이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해 가장 합당한 형태를 만들어 가는 중"이라 덧붙였다.

▲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 휴일도 조사…'50억 클럽' 수사 속도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고 3번째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사업 총괄과 언론 대응 및 로비 역할을 맡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관련된 이른바 '50억 클럽'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민간 사업자와 하나은행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5년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성남의뜰)이 무산될 상황에서 도움을 줬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 전 의원의 소환 조사 일정을 검토 중이다.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정체 밝혀질까…美 재판에 관심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통해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문제의 재판은 지난 2013년 4월 사망한 데이비드 클라이먼의 유족이 동업자인 크레이그 라이트(51)를 상대로 약 100만 개의 비트코인 소유권을 놓고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현재 시세로 640억 달러(약 75조5000억원)에 해당한다.

클라이먼 유족 측은 “클라이먼과 라이트가 모두 사토시이고 따라서 사토시 소유의 비트코인 100만여 개 가운데 절반은 유족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 출신의 프로그래머로 현재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라이트는 지난 2016년부터 자신이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나,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다.

클라이먼의 유족도 라이트와 클라이먼이 초기에 비트코인 100만 개를 공동 채굴했다며, 유족이 절반인 50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져갈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두 사람이 초창기부터 비트코인 개발에 함께 관여하면서 협력한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