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정의용 "대북제재 완화 검토해야…이중기준 철회 수용 못해"

인센티브 필요성 인정하면서도

'北 대변인' 평가엔 선 그어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2021국정감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일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인센티브'로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을 계속 설득하며 미국과의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의 인센티브로 이러한 협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30일(현지시각) 보도된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혀 '북한 대변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인터뷰에서 "지금의 상태가 계속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이 대면협상에서 북한에 제공할 좀 더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미 교착상태의 책임을 사실상 미국에 돌리며 미국의 '양보'를 촉구한 것이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WP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북한의 반응이 부족한 탓에 협상이 교착됐다"며 정 장관 발언을 사실상 정면반박했다.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로 요약되는 미국 제안을 줄곧 거부해 교착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논란이 된 인터뷰와 관련해 '취지는 맞지만 어감은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제완화를 미국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북한 대변인으로 비쳐지는 데는 공감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기울어져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지적에 "북한 주장에 결코(절대) 동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 장관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요구하고 나선 '이중기준 철회'에 대 "일방적 주장"이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 미국도 북한에 대해 누누이 적대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중기준 철회란 북한의 군사행동을 '도발'로 규정하지 말고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정 장관은 "미국 측에 남북문제의 현상유지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얘기했다"며 "현상을 유지하는 건 상황 악화를 초래한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