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세수 증가세 지속…코로나 탓 하반기 둔화 가능성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발간

국세수입 223.7조…진도율 71.2%

“코로나19 영향 하반기 세수 불확실”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정부가 7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보다 55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경기 회복과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것이다. 다만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하반기부터는 세수 증가 폭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세수입은 223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보다 55조1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세수 진도율은 71.2%로 10.8%p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41조7000억원, 5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9000억원, 9조원 늘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주식시장 거래 증가도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양도소득세는 9조1000억원 더 걷혔고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각각 2조2000억원과 2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납부유예 조치를 받은 납부의무세액이 올해로 이월되면서 11조9000억원이 더 걷혔다.

과태료나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1조8000억원 늘어난 1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잉여금(1조4000억원)과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3000억원) 등이 늘어나면서 진도율은 60.9%로 1.4%p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1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조5000억원 늘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수익이 15조3000억원 많아졌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은 7.5%로 집계됐다.

경기 회복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에 힘입어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보다 55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기금수입이 모두 늘면서 7월까지 총수입은 76조5000억원 늘어난 35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전년보다 12.7%p 늘어난 69.4%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77조6000억원으로 21조6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 방역 강화와 피해 지원, 고용 안정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한 영향이다.

지출 진도율은 62.4%로 1.8%p 줄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총지출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2차 추경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어 진도율은 빠르게 개선될 전망이다.

재정수지 적자 폭은 개선됐다. 1~7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4조9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도 지난해보다 41조2000억원 줄어든 5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항목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91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7월 국고채 발행액은 124조원이며 평균 조달금리는 1.71%다. 연 발행 한도(186조3000억원)의 66.6%를 소화 중이다.

올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집행 관리 대상 사업 예산 343조7000억원의 집행률은 72.6%로 전년보다 4.4%p 증가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경제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기 회복세가 세수 호조, 건전성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로 하반기 경기 개선 흐름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2차 추경 적시 집행 등을 통해 경제 회복과 함께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