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논의②] 자문위 "개방" 의견에 국토부, "독점 체제 유지가 답"

"보증료 낮추려면 경쟁해야"…연구결과 관계없이 '반대'

의미없는 요식행위 비판…여론 진화위한 '보여주기' 지적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 분양보증 시장 개방과 관련된 연구 용역의 자문위원들이 사실상 '개방'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국토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데일리안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주택 분양보증 시장 개방 여부와 관련된 연구 용역에서 자문위원들이 사실상 '개방'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이와는 반대다. 연구결과는 결과일 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현 체제 유지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당장 시장의 반발이 거세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여론무마용 연구용역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데일리안이 확보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원들은 대다수 '개방' 의견을 밝혔다. 가급적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HUG 독점 체제에서 문제가 되는 보증료를 낮추기 위해선 경쟁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자문위원은 "고객(건설업체)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발 필요하다"며 "특별히 중소건설업체들에게"라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공기업이 책정한 가격(보증료)이 과도한 수준이라면 이는 사기업과 다를 바 없다"며 "개방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더 많은 기관에 의한 경쟁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주택 분양 보증이란 건설사가 파산 등으로 분양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HUG가 해당 주택의 분양을 직접 이행하거나 계약금·중도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주택 사업자는 30가구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할 때 HUG의 분양보증이 있어야만 금융권을 통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 업무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HUG가 27년째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래전부터 독점 문제가 불거졌고, 지난 2008~2009년과 2014년 분양시장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도출 하지 못했었다.

이후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경쟁 제한적 규제로 지목하고 국토부에 2020년, 지난해까지 독점체제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연구도 이런 배경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이미 공정위 요구 시한은 넘어섰고, 국토부의 답도 용역 결과와는 관계없이 '개방 불가'로 정해져 있다. 이유는 다양했다. 분양보증 시장에 진출할 만한 기업이 현재로선 현재 SGI서울보증보험이 유일해 또 다른 독과점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업체가 안정성이 높은 사업만을 맡는 '체리피킹' 현상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한다고 해서 이점이 존재할 것이라곤 보지 않는다"며 "금융위기 때처럼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돼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신규업체가 안전한 사업만을 택하다 보면 중소업체의 경우 보증료가 더욱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담 기관인 HUG 역시 국토부와 비슷한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HUG 관게자는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할 경우 분양보증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건설사들은 재량으로 분양가를 높게 판단하는 기관에 분양보증을 맡길 것이므로 주택 분양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또 신용도가 낮은 중소 건설업체는 보증료가 대폭 인상돼 시장이 양극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 등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 보증기관이 발급을 기피해 HUG가 사시상 전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업체의 경우 시장 개방 시 배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반대 의견인 전문가들은 정부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제도를 손 본다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

수도권의 한 대학교수는 "국토부가 걱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게 실제 개방에 반대하는 이유라고 보긴 어렵다"고 꼬집어 말했다.

▲<[분양보증논의③] "보증료 인하로 혜택" vs. "안정성 낮고 어차피 과점"…찬반 팽팽>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