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한국경제 저탄소 전환에 8조3000억원 붓는다

정부, 31일 '2022년 예산안' 발표

'에너지·산업·모빌리티·국토' 대대적 전환

친환경차 보급에 2조8000억원 과감한 투자

친환경차 보급 목표. ⓒ기획재정부

정부가 저탄소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내년 8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보다 3조원 이상 늘어난 만큼 탄소중립 실현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에너지·산업구조·모빌리티·국토 4대 부문의 대대적인 전환 의지가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내년 12조원 수준의 과감한 재정을 투입,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모빌리티 전환, 산업구조·국토 대전환 등 '경제구조 저탄소화 8조3000억원 ▲유망·혁신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 '저탄소 생태계 8000억원 ▲취약산업·계층 지원, 기후변화 적응지원 등 공정한 전환 5000억원 ▲녹색금융·R&D 제도기반·국제협력 제도적 기반 2조3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경제구조 저탄소화는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에너지·산업구조·모빌리티·국토 4대 부문 대전환이 추진된다. 에너지 분야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해 설비·발전 금융지원 7000억원, 축사·산단 지붕 등 친환경적 지역보급 3000억원을 확대한다.

산업 분야는 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 다(多)배출 산업 공정 대체 기술개발에 190억원을 신규 투자하고, 산업계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저탄소화에 진단·컨설팅·설비 패키지 등 55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탄소저감형 석유계 원료대체 화학공정기술개발에 74억원을 신규로 투자하고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감축설비에 879억원을 투자한다. 산단 열 공급업체 설비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모빌리티 분야는 친환경 보급 로드맵 2022년 목표치 50만대 달성을 위해 예산을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확 늘렸다. 전기차 44만6000대, 수소차는 5만4000대 보급을 각각 달성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탄소흡수원도 확충한다. 2688억원을 들여 도시 열섬완화에도 효과가 큰 생활밀착형 숲(34→108개소), 미세먼지 차단숲(156→193ha) 등 도시숲을 대폭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