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2030년까지 탄소 35% 감축…부품업계 매출 하락·대량실직 우려"

자동차산업연합회,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우려 표명

"내연기관차 축소·부품 수 감소로 부품업계 15% 매출↓ 직격탄"

충전기 비율 100%하려면 7조원 투자 비용 필요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자동차산업연합회

2030년까지 탄소를 35% 감축하게 되면 기존 내연기관차 축소, 전기차 부품 수 감소 등의 여파로 자동차 부품업계가 매출이 최소 15% 감소하고, 대량 실직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기후위기 대응법)'이 국회 환노위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23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 대비 26.3%에서, 35%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지난 19일 심의·의결했다.

이에 KAIA는 "2030년 기존 탄소 24% 감축을 위한 전기동력차 전환(2030년 누적 364만대)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385만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는 와중에 국회가 느닷없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수송부문의 경우 2030년 전기동력차 누적보급목표를 정부의 제1안인 385만대로 늘려도 2030년에만 전기동력차가 60만대가 보급돼야 하나, 국산 물량은 40여대만 가능하여 나머지 20여만대 수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2020년 국내 자동차 시장이 약 180만대이고, 이중 수입차 점유율이 18.1%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국산차는 현재의 150만대에서 2030년에는 전기차 40만대 포함 140만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경우 부품업체는 내연기관차 시장 축소에다 전기차 부품 수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최소한 현재보다 15% 이상의 매출 감소가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전기차 생산시 필요인력은 내연기관차 대비 38%로 충분하다는 일부 연구결과를 감안하는 경우 근로자 대량실직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GM과 르노삼성, 쌍용차 등 중견 완성차 3사는 노사관계 등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내 전기차 생산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KAIA는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급속 전환을 위해서는 발전·전력설비, 충전인프라 확충 등 사전준비가 충분히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절기 폭염으로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 신규판매의 3분의 1 이상이 전기차로 전환되고 이들 중 절반만 동시 충전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발전량으론 감당하기 어려워 전력수급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앞으로 9년 이내 전기차가 누적 385만대 이상으로 확대되려면, EU나 미국처럼 대대적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막대한 재정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AIA는 향후 2030년 수송부문의 CO₂ 배출량을 35.5% 감축(2017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약 395만대의 전기차가 보급돼야 하며 현재 수준의 전기차 대비 충전기 비율(50%)을 유지할 경우 2030년까지 충전소 구축에 최소 약 3조 300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충전 불편을 해소(충전기 비율 100%)하려면 약 7조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U의 경우, 자동차의 연비온실가스 기준 강화안 발표와 함께 2030년까지 350만기의 충전인프라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미국도 신차의 50%수준을 전기동력차로 권고에 의해 추진하면서도 75억달러 규모의 충전 인프라 예산을 확보했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850억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KAIA는 탄소배출의 본질 문제는 내연기관이 아니라 청정연료부재에 있으므로, e-Fuel 등 탄소중립연료 개발과 하이브리드차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향후 어떤 기술이 전주기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탄소중립 기술이 될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연기관, 전기모터, 수소연료전지 등 자동차 동력원 기술과 관련해서는 중립성과 개방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AIA 정만기회장은 “선진국의 2030년 탄소감축목표 변경을 감안하는 경우 우리의 목표 재정립도 불가피할 것이나 문제는 속도”라면서 “급속한 탄소감축방안이 미칠 수 있는 산업 위축이나 대량 실직 등 부작용에 대해 서도 면밀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등 신중하고 정교하게 이 문제를 다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