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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시위 현장을 방문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관련 집회현장 방문한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중인 KBS노동조합 허성권 위원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최재형 '언론중재법 철폐' 1인시위…"이번 대선 언론자유 제약"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0일 국회 앞 KBS노동조합의 언론중재법안 반대 시위 현장을 방문해 1인시위에 참여했다.최 전 원장은 이날 20분간 시위에 참여한 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결의 과정에서도 국회법상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명확하지 않은 요건을 근거로 책임을 물리게 돼 있다"면서 "입법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최 전 원장은 "이 법이 정부의 의지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대선 절차에 있어서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소지도 있다"고 말…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 언론중재법 철회 서명운동 개시
오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국회·정부에 5가지 요구사항 제시도
법조계도 與 언론중재법 비판…송상현·김현 "언론 재갈 물리는 개악 중단하라"
"국민의 알 권리 제약할 소지 커"
[법조계에 물어보니 ②]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누구를, 무엇을 위해 이러나
소위 통과한 언론중재법…징벌적 손배제·언론 중과실 추정 조항 포함"지금도 악의적 허위보도 처벌·보상 가능…과도한 징벌, 언론자유 위축""언론 중과실·고의 추정, 기준 모호해 권력자 마음에 안들면 허위보도 해석 가능"언론사의 매출액에 따라 손해배상? 차별적 조항…문체부조차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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