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까지 하루 평균 647t 발생
일 최대 처리용량 589.4t 넘어서
확진자 급증하는 서울, 처리시설 無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차 대유행으로 크게 늘면서 의료폐기물 처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의료폐기물 소각 용량은 이미 한계를 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1월 23일 이후 지난 9일까지 처리위탁량 기준 총 29만6752t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약 556t 수준이다.
일일처리위탁량은 계속 늘고 있다.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해 1월 하루 30~40kg 수준이던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지난해 12월 하루 589t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647t으로 늘었다. 아직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7월 들어 확진자가 급증한 만큼 의료폐기물은 더욱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13곳이다. 이들 소각장 전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허가용량은 하루 589.4t으로 이미 일일 발생량이 허가용량을 초과한 상태다.
다만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별 소각장에서 별도 신고나 허가 없이 소각 용량을 최대 130%까지 늘릴 수 있다. 법적으로 전체 소각장에서 하루 최대 766t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현재 추세라면 8월 안으로 이마저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소각장은 최초 허가를 받을 때 최대 소각 가능량보다 적은 용량을 100%로 허가받은 뒤 향후 관련법에 따라 별도 변경허가 없이 130%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소각시설 허가용량 부족 우려는 기우이고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소각량 증설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설명과 달리 상황은 악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4차 대유행으로 확잔자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은 심각한 수준이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서울시 경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아예 없다.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도 경기도에 위치한 3곳이 전부다.
이 때문에 수도권 소각시설은 이미 처리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일부 업체에서 허가용량을 초과해 소각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해서 발생하다 보니 의료폐기물 가운데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 의료폐기물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처리하는 상황”이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은 당일 운반해서 당일 소각하는 게 원칙이다. 수도권에서 의료폐기물이 급증하면서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지 미지수다. 소각시설 용량 초과로 수도권 의료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처리하는 상황이라 시간 소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각 처리용량 부족이 현실로 다가왔지만 대책 마련은 쉽지 않다. 소각시설을 새로 짓는 것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주민 반대가 심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의료폐기물 발생을 줄이거나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최선이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처리에 관한 특례 조항에서 의료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경우 일반의료폐기물은 다른 지정폐기물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의료폐기물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일반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위급한 경우 일반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코로나19 관련 폐기물만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