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빨간불' 논란에…국토부 "8·4대책 착실히 추진 중"

정부가 8·4대책상의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재차 강조했다.ⓒ뉴시스

정부가 8·4대책상의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태릉골프장, 과천정부청사, 용산캠프킴 등 주요 공공택지 주택공급이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후퇴하거나 연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부분 개발구상(안) 마련을 완료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과천 대체부지 논의를 계기로 일각에서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택지 공급불안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나, 국민들께 약속드린 주택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태릉골프장의 경우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지자체와 상생할 수 있는 개발구상을 마련 중에 있다. 조속히 지구지정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단 계획이다.

또 과천청사는 과천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 용도전환(→주택) 등을 통해 3000여가구를 공급하고, 그 외 대체지 1300여가구 등 당초 목표한 공급물량보다 많은 43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다시 한번 밝혔다.

그러면서 "용산캠프킴은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이미 착수했고 오염 정화와 부지 매입을 위한 기부대양여 절차를 병행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고 "조달청 부지는 그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대체청사부지를 확정(수서역세권 사업지구)하고 사업 조기화를 위해 대체청사 신축전에 청사 임시이전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LH여의도 부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중소규모 입지도 개발구상을 두고 관계기관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주택사업계획승인 등 공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주택공급 최우선'이라는 대명제하에 향후 신규택지 사업이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