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배구조 의무공시제도,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55곳, 기업지배구조 현황 비교·분석 집계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제도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55사에 대해 공시 의무화 전후의 기업지배구조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1개 지배구조 항목의 준수율 평균은 공시 의무화 전인 2017년 16.1%에서 의무화를 실시한 2019년 45.3%, 2020년 47.5%로 개선됐다.

21개 지배구조 항목중 20개 항목이 개선됐으나 개별 항목의 특성에 따라 개선 수준 등에 차이를 보였다.

특히 내부통제, 감사위원 교육, 외부감사인과 정례회의 등 경영관리 상 필요한 항목에서 높은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내부통제정책 마련의 준수율은 2017년 11.0%에서 2020년 94.8%로 83.8%포인트 개선됐다. 감사위원 교육실시 준수율은 같은 기간 65.2%포인트, 외부감사인 회의 개최는 25.8%포인트 증가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장기재작 사외이사 미보유, 감사위 내부정보 접근 보장, 감사위 전원 사외이사 선임 등 4개 항목은 의무화 이전 준수율이 이미 60%를 상회했지만 공시 의무화 이후 추가 개선을 통해 준수율이 양호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감사기구 전담 지원조직, 사외이사 평가 실시, 사외이사 평가결과 활용,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등 4개 항목은 공시 의무화 1년차에 5.7배~14.4배까지 개선됐으나 2년차 준수율 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기주총 분산개최, 공개된 배당정책, 감사위원회 보수정책 등 10개 항목은 개선 수준과 준수율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등급 개선에서도 확인됐다.

한편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등급 개선에서도 확인됐다.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이후 지배구조와 통한 ESG 평가등급의 상승 기업수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의무화된 1년차인 지난해보다 2년차인 올해 등급 상승 기업 수가 증가한 점에서 공시 의무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배구조는 2019년 58사(36.9%)에서 2020년 75사(48.2%)로, ESG는 49사(31.2%)에서 72사(46.3%)로 늘어났다.

거래소 측은 “상장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인개선을 유도할 수있도록 지배구조보고서공시가이드라인을 추가 보완하고 보고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