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김봉식 첫 공판기일 3월 20일…당분간 병합 안 한다

서울중앙지법, 27일 조지호·김봉식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첫 공판기일서 증거·증인 채택에 대한 피고인 측 동의여부 듣기로

김용현 등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 진행…향후 병합 여부 검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이 당분간 다른 내란 피고인들 사건과 병합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두 사람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3월 20일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경찰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3월 20일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고 수사기관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비롯한 증거나 증인 채택에 대한 피고인 측 동의 여부를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 쪽에서는 3월 20일이라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변호인들에게 "완벽하게는 못 내더라도 증인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취지를 내주면 바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재판의 경우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분리해 진행하되, 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병합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란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고 그와 상관없이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다"며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아마 후자 쪽에 가까운데 전자를 다투기도 해야겠지만 쟁점을 좁혀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