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무위원들에 '계엄공범" 맹폭…일동 고개숙여 '사죄'

尹 계엄 선포 내란 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

윤상현 "계엄, 고도의 통치행위"…野 "미쳤냐"

박범계 "한덕수·한동훈 '야합'으로 권력 좇아"

이소영 "尹 바짓가랑이라도 잡았나"…장관들 '침묵'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국이 대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야권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모였던 국무위원들을 향해 "내란공범자"라며 파상공세를 가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모두 참석했고,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일동 고개를 숙였다.

첫 질문자로 나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불러 "국무위원들을 대신해서 국민 앞에 허리를 90도로 굽혀 사죄하라"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허리를 숙였다.

서영교 의원은 본회의장에 배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도 "다 일어나서 사죄하라. 국민 앞에 사죄드린다고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출석한 16여명의 국무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 앉은 채 사과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 우리는 5·18 광주를 기억한다"며 "수많은 사람의 머리가 터졌을 것이고, 개 끌려가듯 끌려갔을 것이고, 죽음으로 관에 끌려갔을 것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지도 못하고 함께 심의해서 공포한 한 총리에게 그 죄를 물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다"고 질타했다.

윤상현 "비상계엄, 고도의 통치행위"…野 "미쳤다" 일대 소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다음으로 연단에 오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으로 본회의장은 일순간 소동이 일었다. 윤상현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며 "또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학상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심사에서 배제되므로 야당이 주장하는 '내란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97년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의 내란 혐의 등을 최종 판단한 결과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고 해석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밀어붙인 '탄핵·입법' 폭주를 밀어붙여 온 점과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연관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그는 한 총리를 불러 "지난 3일 윤 대통령 담화를 자세히 보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 내용이 있고,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얼마나 많은 입법 폭주를 벌였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합치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자 야당 의석에서 거센 항의와 고함이 턴져나왔다. 이들은 윤 의원에 삿대질을 하며 "미쳤느냐" "전두환이냐" "그게 계엄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며 힐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윤 의원을 향해 "대통령의 명에 의해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왔다. 아무리 그래도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것을 통치행위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국회의장께서도 대법원 판례를 공부해보시라"고 맞받았다.

野 "한덕수·한동훈 '야합'"…한덕수 "결코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야당은 최근 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정부·여당 공동 국정운영 방안' 담화에 대해서도 '야합'으로 규정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불러 "4일엔 윤 대통령·한 대표·한 총리와 여당 중진들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고, 5일엔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당과 정부에 국정을 맡기겠다'고 했다"며 "또 6일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독대로 비공개 회담을 했고, 7일엔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야합을 위한 회동을 한 뒤, 8일에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소위 대책이라고 해서 공동담화를 발표했다. 일련의 과정이 맞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국정 안정을 기하기 위한 목표였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개인간의 야합에 의해 권력이 움직일 수 있겠느냐.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을 업신여기는 그런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범계 의원은 "정신이 지금 왔다갔다 하느냐"며 "한덕수와 한동훈의 반란, 쿠데타"라고 매도했다.

박 의원은 질문 말미에 "참여정부 때부터 내가 본 한덕수가 아니라 곧 범죄가 인정돼서 처벌 받을 지경에 와 있는 한덕수의 얼굴"이라며 "이번 주말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 쪽에서는 한 총리를 향해 "비루하게 살지 말라"고 힐난했다.

"尹 바짓가랑이라도 붙들었나, 뭘했나"…국무위원 '침묵'

국무위원들이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무위원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알고서도 적극 막지 않아 현재의 파국 상황이 도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손목, 발목이라도 잡았느냐. 하다못해 바짓가랑이라도 붙들었느냐. 대체 무엇을 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소영 의원은 "여기 있는 장관들 중에 단 한명이라도 대통령의 손·발목을 잡은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달라"고 거듭 촉구했지만, 손을 든 국무위원은 없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국무위원 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파국으로 치달은 것에 깊은 슬픔과 배신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침묵과 방관이 작금의 사태를 만들었다. 12·12 군사 반란에 가담했던 이희성·주영복 장관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말을 했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질타했다. 한 총리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윤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하루 연기해 오는 12일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드러난 추가 내용을 탄핵안에 포함하기 위해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을 오늘 발의해 12일 보고한 뒤, 오는 14일 오후 5시 표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