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액 예산안 및 탄핵 정국 여파로 경기도 핵심 사업 차질 우려

정부의 감액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법안 처리가 장기화되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비 지원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데일리안 오명근 기자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당초 정부 예산안인 677조4000억 원보다 4조1000억 원 줄어든 673조3000억 원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도가 정부에 요청한 100개 사업 4조89억원 가운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덕정~수원)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동력을 잃고 표류할 위기에 처해졌다.

국회에서는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증액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는 대책 마련 및 제도 보완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린 상태다.

경기도가 올해 정부에 건의한 주요 법안 및 안건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도는 주요 입법과제인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제 3법’을 추진 중이다.

도는 국가와 지자체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조성하고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 갈등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도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해 만든 ‘RE100 3법’ 중 2개 법안에 대한 통과 여부도 미지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주택 개선.재건축 사업 등 다른 주요 사업도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탄핵정국으로 인해 조율하는 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