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으로 자기 머리 내려쳐 여자친구 위협한 10대 징역형

소화기, 소주병으로 자기 머리 내리치며 위협한 혐의…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에 큰 공포심과 불안감 유발…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 높아 엄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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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술병으로 자기 머리를 내리치는 등 위협한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월 18일 오후 10시 33분쯤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상가 건물 복도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양을 만나 "연락하는 남자가 있냐"며 휴대전화를 빼앗고, B양이 돌려달라고 하자 밀친 뒤 근처에 있던 소화기와 소주병으로 자기 머리를 내리치며 위협한 혐의 등을 받는다.

A군은 같은 달 13일 B양이 이별을 통보하고 전화를 차단하자 "차단을 풀지 않으면 누구 한명 죽이겠다"는 등의 문자를 1주일 동안 250여회 보내거나 37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매우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이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죄질도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