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한번에 바꾸자는 혁명주의자 됐냐? 구조개혁 안하면 모수개혁도 안하나"

5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연금개혁, 22대 국회 가장 시급 현안

'못 받는 것 아냐?' 국민불안 해소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갑자기 국민의힘이 혁명주의자가 된 것이냐"며 "구조개혁을 안 하면 모수개혁도 안 해야 하느냐"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꿔버리는 게 혁명이다. 그게 어렵기에 한 발짝 한 발짝 가능한 부분부터 바꿔가는 게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은 필요하다. (여야) 합의가 됐으니 처리하자"고 압박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여당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불발됐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21대 (국회)가 끝났으니 연금개혁이 끝난 것이 아니다. 22대 국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며 "여당은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 합의를 끝내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모수개혁은 국민의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며 "'나중에 연금지급 재원이 고갈이 돼서 나는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법은 어렵지 않다.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한단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 법안도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 브리핑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지금 석유 탐사를 놓고 확률이 20%라고 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80%는 아니란 뜻"이라며 "20% 확률이니깐 1000억원씩 들여서 5번 뚫으면 확실하다는 이런 소리를 하면 안된다"고 했다.

끝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사안은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 예산을 들여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