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종합부동산세' 아닌 '종합부작용세'…전국민 트라우마"

"투기 상관없는 사람들 세금 폭탄

모두 주거비용부담 고통받고 있어

이 와중 이재명 '국토보유세' 주장

현행보다 부작용만 2배로 확산돼"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데일리안

국민의힘은 24일 최근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이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늘어나는 등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이 쏟아지는 것을 두고 "'종합부작용세'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라며 "전국민이 부동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종부세는 서울의 일부 부자들만 내는 '부자세'라는 얘기도 옛말이 되었다"라며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비서울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세종은 대상자가 3배 폭증했고 충북은 9배나 폭증한 것"이라 설명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폭탄이 떨어진 이유가 국민 중에 부동산 투기꾼이 늘어서인가"라며 "오롯이 이 정권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 집값을 안 올려놓은 곳이 없어서 아닌가"라 지적했다.

그는 "이번 종부세 대상자 중 상당수가 평범한 월급쟁이들"이라며 "부모님을 모시려 2주택을 가진 사람, 세금 납부 여력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 등 투기와 상관없는 사람들마저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부동산 커뮤니티에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게시글이 쏟아진다"라며 "전세 대란과 월세 난민 사태는 이미 심각한 상태로, 높은 대출 규제로 유주택·무주택 국민들 모두 주거비용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정부는 '일방적 임대료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손 놓고 관망만 하고 있다"며 "여당은 한술 더 떠 국민 98대 2로 편 가르기에 앞장서고, 고자산가들의 '명예세'라며 갈라치기를 한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들고나와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라 성토했다.

그는 이 후보를 겨냥해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는 선동까지 했다"며 "이미 전국민이 부동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중이다. 현행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2배 규모를 걷겠다는 국토보유세는 부작용도 2배로 확산시킬 것"이라 경고했다.

아울러 허 수석대변인은 "오늘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가 적절하다는 응답자는 36.4%에 불과했고,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개편을 선택한 응답자는 53.3%에 달했다"라며 "국민이 부동산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선 종부세 개편을 통해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로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